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내려앉으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면서 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8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48.6%로 최근 10년간 1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중소기업 28.9%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인력이 남는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특히 1~5인 소규모 기업의 84.3%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떠난 중소기업, 외국인이 채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업무량 대비 낮은 급여와 복지, 불안정한 고용, 체계 없는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며 “과거 공채·대규모 채용에서 수시·경력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이 20대 채용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력 공백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82.6%는 “인건비 절감(13.4%)보다는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보여준다.
쿼터 40% 감축, 인력난에 기름 붓나
그러나 정부는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 대비 40% 줄어든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이 배정됐지만, 경영계에서는 “구조적 인력난을 고려하면 쿼터 확대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지역 중소기업들은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21.7%), 금융비용 부담 완화(20.6%), 세제 지원 확대(16.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쿼터 축소 정책은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추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 처방으론 해결 안 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직업계고-중소기업 연계 후학습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단기 지원으로는 청년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 고용 정책이 아닌 기업 경영 전반의 구조 개선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그냥 쉰다’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에 있다면, 일회성 인센티브로는 미스매칭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