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가구 10곳 중 6곳은 자기 집이 없다. 전·월세 등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5.9%에 달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8.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은 44.1%에 그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72.1%), 경북(69.5%) 등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면 30%p 가까운 격차다.
더 우려스러운 건 주거 취약계층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4년 전국 평균 3.8%로 소폭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4.4%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역시는 2.8%에 불과해 지역 간 주거 질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도권과 지방, 벌어지는 주거 격차
자가점유율의 지역별 편차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44.1%)과 대전(53.1%)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는 50%대 중후반을 유지했지만, 경기·제주·세종 역시 6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대비 대부분 지역이 약 1%p 내외 상승했으나, 서울은 0.1%p 증가에 그쳐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은 단순히 집을 소유한 비율을 넘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성의 핵심 지표다. 전남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하며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지만, 서울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가격이 자가 소유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도권에 집중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면적, 전용 부엌·화장실 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주거 수준을 의미한다.
2024년 미달가구 비율은 3.8%로 2006년 16.6%에서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2022년 처음 4% 미만을 기록한 뒤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은 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달가구 비율을 보였다. 2024년 들어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미달가구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거 취약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 양극화, 청년층 자산 형성 걸림돌
서울의 낮은 자가점유율은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자가점유 확대가 중위분위를 중심으로 전 계층, 특히 청년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실거주 중심의 청년 주택구입 지원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가점유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까지 하락한 뒤 2019년 58.0%로 회복했지만, 이후 정체 흐름을 보이다 2024년에야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은 이 같은 회복세에서 소외되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14.3%p까지 벌어졌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물량 확대와 금융 지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거 양극화가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