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한 베트남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진출 기업 335개 중 50.1%는 올해 이익 증가를 예상할 정도로 사업 전망은 밝다.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이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경험 비율은 54.6%로, 전년 34.6%에 비해 20%나 크게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기술 유출의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고용원(28.3%)이 가장 많았지만, 협력업체(22.1%), 경쟁업체(22.1%), 심지어 한국인 고용원(20.4%)까지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는 응답 기업 전체가 ‘외국인 고용원’을 기술 유출 위협 주체로 지목했다. 반도체 업종은 ‘한국인 고용원'(40.0%), 금융 업종은 ‘경쟁업체'(50.0%), 물류 업종은 ‘협력업체'(33.3%)가 주된 위협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박병열 부연구위원은 “직원들이 기술자료를 탈취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는 형태의 기술 유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현지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출이 74.7%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등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주요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술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는 조직 및 정책, 문서, 인원 등 관리보안 미흡(50.9%)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서 PC,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 등 기술보안 미흡(29.1%) 그리고 출입통제, 자산통제, 폐쇄회로TV(CCTV) 등 물리보안 미흡(20.0%) 순이었다.

기업들은 해결책으로 신고·상담 체계 구축(31.2%)과 보안 체계 컨설팅 지원(26.6%)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에 대한 평균 형량이 12개월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박병열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체 보안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사전·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제소송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과 체계적인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