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날벼락 맞았다”…집 사려던 사람들 난리난 이유

갑작스런 토허제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잔금 마련 어려워진 계약자들 발동동
서울시 “이상거래 적발시 강력 조치”

“지난달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잔금 마련 때문에 좌불안석인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소식에 고무되어 아파트를 계약했던 매수자들이 갑작스런 규제 강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기존 계약자들의 비상, “잔금 어떻게 마련하나”

정부와 서울시가 24일부터 토허제를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이미 계약을 마친 매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계약자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이미 거래된 계약마저 틀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에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중단을 선언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1~2개월 뒤에야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최근 계약자들은 은행과 대출 약속을 미리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계약자들은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큰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전에 급매 계약” vs “집값 떨어질까 관망”

토허제 지정을 앞둔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는 주말까지 막판 거래 열풍이 불었다.

서울시의 현장점검에서 한 중개업소는 “토허구역 해제 후에는 매물 50개 중 실제 입주가 10개, 나머지 40개가 갭투자였다”며 “확대 지정 발표 후에는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매도 문의가 급증했고, 잠실 ‘엘리트’ 단지는 호가가 2~3억원 하락했다”고 털어놨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달 32억원까지 올랐던 호가가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잠실동의 한 중개사는 “토허제로 묶이기 전에 전세를 끼고 사려는 매수자와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가 만나 34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23일 자정까지 계약만 완료하면 되기에 막판까지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반면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풍선효과 기대감과 대출 규제 우려가 교차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는 매물이 거의 없고 거래도 미미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매물 자체가 적은데, 대출 규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합동점검으로 이상거래 적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상기류를 보이자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21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최고가 금액을 올리면서 조작하면 문의가 폭주하고, 오히려 실제 시세대로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비난받는다”는 중개업소의 증언도 있었다.

서울시가 21~22일 거래계약을 중개한 136개 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발견됐다.

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며, 가격담합, 허위 거래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허제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후폭풍에 놀라 단기 충격 요법으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허제를 주택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