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노인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어르신들의 복지가 축소되거나 실생활에 불이익이 가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4일 대한노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인회 측은 어르신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는 단순한 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 청소나 방역, 요양 보호 등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생계형 노동을 위한 필수적인 이동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승차를 제한할 경우, 자칫 노년층을 사회적 혼잡을 유발하는 비생산적 존재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정서적 우려가 전달된 대목이다.
무임승차 제한 대신 ‘시차 출퇴근제’ 확대 가닥
정부는 노인회의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무임승차 혜택을 제한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과밀 문제의 해법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한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으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근로 환경 자체를 분산시키는 유연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 활성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됐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출퇴근 시간 분산을 솔선수범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구조적인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제도의 축소 없이 근로자들의 통근 패턴을 다변화하여 교통 인프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확인된 것이다.
고물가·고환율 파도…노인층 추경 지원 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임승차 논란 외에도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와 서민 물가에 미치는 타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요령 실천에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와 245개 지회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물가 상승의 파도를 넘기 위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교통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