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만 오른게 아니었다”…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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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쌀값 상승 / 출처 : 연합뉴스

밥상의 기본 재료인 쌀값이 7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으며,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은 이미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양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6년 3월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격은 3만6,2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평년 대비 25.8% 상승했다. 20㎏ 기준 소매가격도 6만2,951원으로 평년보다 16.5% 높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쌀값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7%로,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달한다. 쌀값은 지난해 9월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20㎏당 6만원선을 뚫은 뒤 7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초과 격리’가 발단…수요 예측도 빗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상승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쌀값 급등의 뿌리를 2024년 수확기 정부의 과도한 시장격리 조치에서 찾는다.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선언하며 초과생산량(5만6,000톤)의 약 4.6배에 달하는 2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이로 인해 2025년 하반기부터 재고 부족이 현실화되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요 예측 실패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2025년 떡·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량이 예상을 약 4만 톤 초과하면서 정부가 ‘과잉’으로 판단한 근거 자체가 흔들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쌀 10만 톤 추가 격리 계획을 발표했다가 올해 초 이를 번복해 4만5,000톤은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한 5만5,000톤의 반납 시기를 1년 연기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농민단체 반발…유통업자만 수혜

쌀
쌀값 상승 / 출처 : 연합뉴스

엄창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송미령 장관의 쌀 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양곡 반납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장관의 책임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쌀값 급등의 수혜자가 농민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엄 위원장은 “농민들은 12월 전에 쌀을 다 팔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오른 것은 유통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한 정부양곡 15만 톤의 효과도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배면적 감축은 식량주권 위협…외식 물가 전반으로 번져

쌀값 상승
쌀값 상승 / 출처 : 연합뉴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관수 서울대 교수는 “한꺼번에 재배면적을 많이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쌀이 남는다고 확 줄이다 보면 언젠가 일본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쌀이 부족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8만 헥타르(㏊) 감축에 이어 2026년에도 9만 ㏊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쌀값 상승은 외식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떡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1% 올라 밀가루 빵 상승률(1.7%)의 3배를 기록했고, 삼각김밥·비빔밥·된장찌개백반 등도 3% 중반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배달앱에서는 공깃밥을 1,500원은 물론 2,000원에 판매하는 식당도 등장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분식점 점주는 “김이 비싼데 쌀값도 너무 많이 올라 장사하기 힘들다. 경기도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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