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까지 줄줄이 흔들린다”…트럼프 ‘대만 먼저’ 못 박자 韓 ‘초비상 상황’

댓글 0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상식대로라면 중동 전쟁이 터진 순간 대만 무기 인도는 밀려야 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후, 방산업계의 생산 역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워싱턴 안팎에서 나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는 정반대였다. “대만은 안 밀린다.”

“대만 인도를 지연시킨 적 있느냐? 없다”

3월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대만으로 향하는 무기 인도를 지연시킨 적이 있느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란전의 강도 높은 항공작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책과 무기 인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더 주목할 발언은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마이클 밀러 국장은 “2023년에 서명한 지침, 즉 무기 구매 대기열에서 대만을 다른 구매국보다 우선시하라는 지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 사이에 하푼 대함미사일 제공 경쟁이 있다면, 대만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대만에 대한 안보 협력 제공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동 최대 방산 고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만을 앞세운 것은, 이란전 와중에도 인도태평양 억지력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140억 달러, 역대 최대 무기 패키지

외신에 따르면 첨단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대만용 대형 무기 패키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격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대만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가 된다.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이란전 이전부터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인도에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체(backlog)가 존재했다. 브라운 부차관보는 인도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청문회가 열린 날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 연기를 발표한 당일이었다. 대만 문제는 양 정상이 논의할 핵심 의제 중 하나였으며, 방문 연기가 140억 달러 무기 거래 시점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동시 전쟁 능력’의 시험대

이번 메시지의 함의는 대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동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인도태평양 무기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즉 ‘동시 전쟁 능력’의 실질적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원 외교위 소속 다수 의원이 청문회에서 대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란전이 장기화될수록 방산 생산라인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대만·우크라이나·중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트럼프 대만 무기 인도 / 출처 :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이 시점에서 대만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두 가지 의도를 동시에 담고 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신호다. 중동에 발이 묶여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에 대한 안심 메시지다. 워싱턴이 동시다발적 위기에도 대만 방어 의지를 유지한다는 확인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무기 인도 우선순위 공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미 방산 협력에서도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 역량과 인도 일정은 핵심 변수다. 이란전 장기화로 패트리엇 요격탄, 정밀유도무기 등의 재고 압박이 커지면, 한국군의 무기 도입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사우디보다 대만이 먼저”라고 한 순간, 다른 동맹국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럼 우리는 몇 번째인가?” 중동전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던지는 파장은, 유가만이 아니라 무기 인도 순서표에도 새겨지고 있다.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침공할 능력은 이미 충분”…중국의 새 ‘통일 시나리오’ 보니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더보기
자유의 방패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전작권 환수 현실로? 중요한 분수령 봤더니 ‘화들짝’

더보기
일본 총리 중대 변화

“이러다 한국까지 전쟁 끌려간다”…일본 ‘군대 개입’ 가능성에 미국 반응 ‘이럴 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