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와 입찰제한으로 강력 대응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41.6% 급증
제보자 포상금 최대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난해 조달 비리 신고가 폭증하면서 나라 살림을 좀먹는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달청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는 337건으로, 전년도 238건보다 41.6% 급증했다.
이는 2021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부정부패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허위 생산·원산지 속여 나랏돈 빼돌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다. 한 업체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염방지용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제품을 들여온 것이다.
또 다른 업체들은 고속도로 낙석방지책 설치 과정에서 필수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완제품을 사들여 설치했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마저 부실 시공의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입찰담합으로 45억 규모 계약 ‘꿀꺽’
입찰담합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한 업체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의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 담합해 4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가격에 물품을 조달해야 할 시장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리튬 2차 전지 업체는 전지 팩 제작 등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생산을 맡긴 후 납품했으며, 부표 제조사는 자체 기준표와 다르게 제조공정을 수행하고 제3자에게 위탁 제조를 맡겼다.
신고 활성화로 부패 고리 끊는다
조달청은 지난해 이러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신고 건당 포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환수 금액에 대한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로 지난해 신고포상금은 4천992만원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은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도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 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