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답 없다더니 “노인 연령 65세→70세?”…이게 이유였나

기초연금 수급연령 70세 상향시 연 6조8천억 절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
수급자들 “복지축소” 우려 목소리 커져

“앞으로 5년만 더 버티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면서 예비 수급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으로 상향시 대규모 재정절감 예상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21조9천989억원이었으며, 이 중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5조6천896억원이었다.

만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65세에서 70세 사이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던 6조3천9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2024년의 경우 전체 지급 예상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제외한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출한 수치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기준 상향 검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도 상당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천847억원, 2024년 8천673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 기준으로 사업 유형별 절감액을 살펴보면 공익활동형이 1천965억원, 사회서비스형이 4천658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은 86억원, 시장형 사업단은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은 1천80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와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담 vs 복지축소 논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천억원에서 2028년 433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9%에서 57.3%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닌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절감되는 재정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73세 기준 노인부양률이 60%가 되어 65세 기준보다 36%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질병,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한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