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다지라더니”…결국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무슨 일?

한국 망사용료에 美 ‘불공정’ 직격탄
넷플릭스 소송전, 트위치는 판 접었다
글로벌 콘텐츠 판도 흔드는 힘겨루기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도 만들면서 망 사용료까지 챙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인터넷망 사용료 체계를 정조준했다.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낸 사용료가 한국 통신사들의 콘텐츠 사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결국,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이야기다.

“돈만 나가는 시장?”…美 콘텐츠 기업 불만 폭발

USTR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사에 비용을 떠안기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콘텐츠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까지 언급한 걸 보면, 이번 지적은 미국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압박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분쟁을 3년 넘게 끌다 2023년 9월에야 합의점을 찾았다. 트위치는 “비용이 너무 높다”며 아예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이 ‘돈만 드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점점 뿌리내리고 있다.

“망 사용료는 협상 결과”…통신사들 반박 총공세

이에 대해 한국 통신사들은 “콘텐츠 제작은 극히 일부일 뿐, 전체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결국 기업 간 협상의 영역이다. 현실에선 오히려 콘텐츠 제공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통신사 사이에서 저가 경쟁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독점 프레임’을 들이민다”며 “미국의 주장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콘텐츠 전쟁 시작…美 전략에 한국 선택 주목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콘텐츠 기업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한국은 넷플릭스 입장에서 콘텐츠 생산지이자 소비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핵심 거점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체계를 문제 삼는 건, 자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게임의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그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