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부채 급증세 이어져
가계부채 세계 2위 수준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힘든지 빚만 늘어가네요.”
나라 전체의 빚이 어느새 6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 총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빚을 끌어 쓰며 한계까지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총부채 6200조 돌파
스위스의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비금융부문 신용 잔액은 6222조 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50조 원(4.1%) 늘어난 수치다. 전 분기 대비로도 55조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 부채가 279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 부채는 2283조 원, 정부 부채는 1141조 원이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새 120조 원(11.8%) 급증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부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1분기 50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23년 들어 6000조 원을 넘었다. 3년 만에 1200조 원이 더해진 셈이다.
정부·기업 부채가 끌어 올린 ‘빚 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와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다. 최근 5년간 정부와 기업 부채는 연평균 7.8%씩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5%)보다 빠른 속도다.
기업 부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1000조 원 넘게 늘어났다. 특히 부동산·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자금 유입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업 부채가 폭탄이 되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버는 돈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큰 ‘한계기업’은 3950개로, 2015년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GDP 증가율(38%)을 훌쩍 웃도는 증가세다.
가계부채 세계 2위…줄긴 했지만 여전히 ‘고위험’
한편, 가계부채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상위권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과거에는 100%를 넘기며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통계 기준 변경과 함께 다소 하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해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기업·가계 모두가 동시에 빚을 늘리는 지금의 구조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며 “단기 유동성 대응보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민간 부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