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문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올해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시행을 확정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5월 10일 마지노선”…단계적 압박 본격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매년 1년씩 유예 연장을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해주던 관행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적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2주택자는 2022년 79만 6,165명에서 2024년 11월 83만 6,735명으로 4만 570명(5.1%)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300명 감소했지만, 투자·투기 목적의 주류를 이루는 2주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주택 구매자는 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데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을 계속 연장받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하나”…장동혁에 공개 질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공개 질문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주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정책 의지를 반복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장은 ‘5월 10일 마감’ vs ‘이번에도 버티기’ 갈림길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10일 전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위기감과 “이번에도 버티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관망 심리가 충돌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 유예 연장 경험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협상 여지가 남았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 10일이 실제 마지노선이 되면 3~4월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아직 불투명해 “금융권 협의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사들은 “올해 안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5월 10일 이전 처분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