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나”…정부 마침내 칼 빼들자 직장인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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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

최근 정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의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기술(IT) 기업과 제조업체가 밀집한 서울 구로와 가산디지털단지를 첫 타깃으로 삼고, 연말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뒤지는 릴레이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눈치 때문에 야근 수당을 포기해야만 했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밀린 임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장 노동자들은 매달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정당한 피땀의 대가가 월급봉투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계산 결과에 허탈함과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사라진 내 월급 200만 원의 속사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분노를 가장 크게 자아내는 대목은 포괄임금제라는 핑계 아래 실제로 떼이고 있는 금액의 규모다.

주 70시간을 쉴 새 없이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체불 규모를 계산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주 70시간 근무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겨 매주 30시간의 초과근무가 상시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월급은 약 216만 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1.5배 가산 수당을 적용하면, 매달 약 202만 원이라는 막대한 야근 수당이 추가로 붙어야만 정상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 출처 : 연합뉴스

결국 포괄임금제 계약을 방패 삼아 수당을 주지 않은 회사의 노동자는, 실제 매달 417만 원가량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선 216만 원만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한 달을 더 일하고도 202만 원이 증발한 것이다.

기본급이 높을수록 손해액도 커진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정상 지급액이 약 581만 원으로 281만 원을 덜 받는 셈이고,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은 매달 374만 원가량 손해를 본다.

워킹맘 실신 부른 포괄임금의 민낯

물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 시간 수당을 미리 포함해 놓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약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나 40시간 치 수당을 이미 기본급에 녹여두었다면, 노동자가 법적으로 받지 못한 체불 금액은 그만큼 차감되어 줄어든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 출처 : SBS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주 70시간에 달하는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면,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고정 수당의 얄팍한 한도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가 돌려받아야 할 거액의 미지급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는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을 매일 강요당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게 만든 악질적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주 70시간 이상 무리하게 일하던 워킹맘이 과로로 현장에서 실신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 지침 시행 첫 달 만에 작년 동기 대비 3배가 넘는 42건의 불법 신고가 몰린 것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지침을 비웃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홍보 버스 등을 활용해 제보를 끌어낸 뒤, 위법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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