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놀고먹는 사형수…”알고 보니 9급 공무원 연봉급?” 이게 말이 되나

27년째 멈춘 사형장, 제도와 현실의 간극
사형수 한 명에 연 3천만 원, 혈세 논란 확산
분노와 인권, 세금까지…사형제 딜레마 재점화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무고한 아동을 향한 잔혹한 범죄가 다시금 알려지면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7년째 멈춘 사형장, 제도와 현실의 깊은 간극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살인이나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27년째 멈춰 선 사형장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상징한다.

현재 교도소에는 50명이 넘는 사형수가 수감돼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 집행 중단의 배경에는 오판의 뼈아픈 역사와 국제적 흐름이 있다. 1970년대 인혁당 사건에서 무죄가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미 8명이 사형당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사법 오류의 위험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국제 인권 기구들은 한국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집행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형수 문제는 단순히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는 대부분 수십 년째 수감 중이며, 이들의 연간 수용비만 약 17억 원에 달한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만 원이 넘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초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형수는 다른 수형자와 달리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독방 수용을 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은 높아진다. 지난해에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국회는 영아 살해와 유기 범죄까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극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바라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조치였다.

폐지 흐름 속 일본·미국은 여전히 집행…엇갈린 세계의 선택

해외 상황도 참고할 만하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일본은 국민 지지가 8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미국은 주별로 사형제 운용이 달라 일부 주에서는 지금도 사형을 집행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폐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번 명재완 사건은 사형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분노와 공포, 정의와 인권, 그리고 세금 부담까지 얽힌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제도가 남아 있으나 멈춰 선 현실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차분히 논거와 사실을 모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