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에서 자산 5조 원을 넘긴 외국계 대기업을 향해 40년간 굳게 닫혀 있던 ‘K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을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재계와 글로벌 통상 부문이 발칵 뒤집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미국 국적의 빅테크 창업자에게까지 칼을 겨누면서, 당장 한국 시장 진출을 엿보는 해외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엑소더스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머스크도 족쇄 찬다?…투자 늘리면 벌칙 받는 촌극

이번 외국인 총수 지정의 파장은 단지 쿠팡이라는 단일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자본 시장을 호령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역시 언제든 한국 공정위의 깐깐한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자산 5조 원이라는 공정위의 규제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글로벌 빅테크 창업자들은 본인과 일가친척의 재산 현황은 물론 개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현재 테슬라코리아(5,709억 원)나 페이스북코리아(2,869억 원)는 아직 자산 요건을 밑돌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향후 한국 콘텐츠 시장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만약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이 5조 원을 돌파한다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가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미국 상장사의 특수한 지배구조마저 한국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재 쿠팡 이사회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최고경영자인 아샤 샤르마 등이 합류해 있는데, 이들이 한국 법상 ‘총수 관련자’로 묶이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 지분까지 쿠팡 계열사로 편입해 공시해야 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진다.

빈 살만은 놔두면서…도마 위에 오른 고무줄 잣대

규제의 칼날이 유독 특정 사기업에만 날카롭게 세워졌다는 형평성 논란도 여의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에쓰오일(S-Oil)의 최상단 실질 소유주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등 외국인 오너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동일인 지정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왕실이나 국영기업을 규제망에서 예외로 둔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우디 왕실의 지배력은 묵인하면서도, 사기업 창업자인 쿠팡 김 의장에게는 40년 묵은 칼을 들이대는 잣대가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이중 규제를 우려하는 미국 상무부의 불편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강행이 한미 양국 간의 예민한 통상 마찰이라는 역대급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