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 15년이 흘렀다. 최대 47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4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으며, 경제적 손실은 16조~25조 엔에 달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년 행사에서 리쑹 중국 IAEA 주재 대사는 “15년 전 사고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일본의 핵 규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국제 도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중국의 비판은 단순한 환경 우려를 넘어 역사적·외교적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일본 지진학계는 당초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규모 7.5급 지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M9급 초거대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예측 실패가 아닌 구조적 안전 관리 부실로 규정하고 있다.
“인재”로 규정된 후쿠시마 사고의 구조적 문제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인재”로 규정한 배경에는 일본 원자력 산업의 반복되는 신뢰 실추 사례가 있다. 리쑹 대사는 “지난 15년간 도쿄전력 등 원전 기업의 사기·조작, 방사성 누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은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했고, 2011년 도호쿠 지진에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술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로 인한 전원 상실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고, 결국 원자로 노심 용융과 방사성 물질 유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소홀이 인재의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외교 갈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정부가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은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리쑹 대사는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 장기 과정에서 불명예스러운 첫걸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IAEA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장기 국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장기적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단과 재개 반복되는 수산물 수입 조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치는 환경 우려와 외교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2025년 6월 조건부 수입 재개를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초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다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는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단순한 식품 안전 이슈를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수산업계는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국으로, 특히 가리비와 성게 등 고급 수산물의 주요 시장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하지만, 단기간 내 대체 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년을 맞아 중국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리쑹 대사가 강조했듯 “전 세계 핵 에너지 발전 모멘텀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의 핵 안전 신뢰를 타격한” 이 사고는, 여전히 동아시아 외교 갈등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핵 안전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지 않는 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