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의료비 국내총생산 16% 차지
노인 진료비 전체의 44% 점유
보건의료 제도 지속가능성 ‘빨간불’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100만원이 넘는데, 이대로라면 노후에 치료비 때문에 파산할 것 같아요.” 중장년층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3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무려 5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수치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 폭증이 예고되면서 ‘건강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의료비 폭증 현실화… GDP의 16% 육박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 연구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를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한 전문가는 “국민 의료비가 GDP의 10%를 넘어서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신호가 켜진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급증세가 지속된다면 의료비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 진료비 급증이 의료비 폭증 주범

의료비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이 비율이 20%를 초과할 전망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비 증가로 직결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10조 원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약 49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3만 원으로, 이는 젊은 세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진료비 증가 속도다. 지난 10년간 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012년 전체 진료비의 약 34%에서 2023년에는 44%로 크게 확대됐다. 노인 진료비는 연평균 약 7% 증가하고 있어, 노령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한 보건경제학 교수는 “고령 인구는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복합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많고, 장기요양과 간병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증가를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OECD도 놀란 한국의 의료비 급등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특별히 언급했다.

OECD는 “한국 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020년 외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나머지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며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특기했다.

연구진은 “최근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짧은 기간 내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며 “더욱이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된다. “의료 서비스 단가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지만, 중복 검사와 과잉 진료 등 비효율적 의료 이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차의료 체계가 약해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과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이미 OECD 국가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며 “보건의료 제도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과 함께 예방 중심 의료체계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폭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