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트럼프 접촉한다더니”…한반도 운명까지 쥐락펴락할 상황에 ‘발동동’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거세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다가오는 3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골든 돔 참여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겉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주와 지상을 아우르는 첨단 방패를 함께 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본이 미국의 거대한 ‘아시아 탄약창’으로 변모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요격망 참여의 진짜 목적, 미국의 전초기지 겸 탄약창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란 등을 상대로 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핵심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골든 돔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구축되는 거대한 계획이지만, 당장 전장에서 쏠 미사일이 부족한 미국은 동맹국의 생산 능력이 몹시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미국이 일본을 골든 돔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핵심 이유는 일본의 막강한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활용해 부족한 요격 미사일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일본은 작년 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며 살상 무기 수출 금지라는 오랜 평화주의 국가의 금기를 이미 깨버린 상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골든 돔 참여를 계기로 미국이 일본에 노골적인 미사일 공동 개발과 대량 생산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묵인 아래 사실상 일본 열도 전체가 미군의 거대한 병참 기지이자 탄약 생산 공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헌법 족쇄 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진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막대한 무기 생산 요구는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골든 돔 방어망 참여를 명분 삼아 그동안 자신들의 군사력을 제한해 왔던 평화헌법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안보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첨단 우주 기반 미사일 기술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까지 덤으로 누리게 된다.

올해 일본 정부가 승인한 방위비 예산은 9조 엔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무장 강화를 향한 이들의 속내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어용 요격 무기 생산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일본은 전 세계 어디든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커지는 일본의 군사적 체급, 한국 안보에는 ‘양날의 검’

일본이 미국의 핵심 탄약창이자 동아시아 최우선 군사 파트너로 격상되는 현실은 한국의 안보 지형에도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위협이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미일 다층 방어망이 두텁게 구축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진다는 치명적인 잠재적 위험을 동반한다.

만약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핵심 무기 공급줄과 병참을 쥐고 있는 일본의 입김이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좌우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첨단 방패를 핑계로 날카로운 공격의 칼을 벼리고 있는 일본의 폭주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정교한 외교적 균형 감각으로 안보의 실리를 챙길지 치열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