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지난해 간발의 차이로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일부 고령층이 올해 다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오른 수치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역시 기존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원 이상 높아졌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실제 손에 쥐는 기초연금 수령액도 함께 인상됐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이를 1년 내내 받을 경우 연간 약 420만 원 수준에 달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웃돌면서 작년에는 아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올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월급 200만 원 벌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이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재산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국가는 고령층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나 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65세 어르신이 매달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에 0.7을 곱해 계산식이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는 실제 소득인정액은 58만 8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므로 무난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부 합산 460만 원대도 가능?…주의할 변수
이러한 계산식을 부부가구에 적용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엄격한 전제 하에 근로소득만으로 따지면, 부부 합산 실수입이 월 468만 원에 육박하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변수가 존재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 환산액이 모두 촘촘하게 합산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동차 배기량 제한은 폐지됐으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그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산정되어 즉시 탈락할 수 있다.
또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최대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 연금액 일부가 깎일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20% 감액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다.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만큼,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과 신청을 미리 해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