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과태료 정책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계절관리제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면 운행 제한이 재시행된다.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이며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4차 계절관리제에 이은 조치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출처-게티이미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경유차 배출 허용 기준과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휘발유·가스차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을 지칭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하에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적발될 시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에 이른다.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출처-게티이미지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도..

서울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이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출처-게티이미지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2부제 실행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과 같은 신규 사업도 도입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수송 분야가 28%를 차지하는 만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4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며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 검사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출처-픽사베이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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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한테는 끽소리도 못 하면서
    자국민 잡는 양아치 정부 이하 똘만이들
    에~~~휴 세금 아깝다~~~애기 낳지 않는게
    복수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