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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 시 내연차 폐차하면 추가 지원.
- 화재 보험 의무화로 안전성 강화.
- 보조금 체계는 기존 유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내연차 폐차 시 전기차 구매에 100만 원 추가 지원.
- 화재 보험 의무화로 전기차 안전성 강화.
- 기존 보조금 체계는 유지됩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내연차 시대의 종식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 화재 보험 의무화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강화.
- 기존 보조금 체계는 유지,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 모델 최대 580만 원.
- 배터리 성능 기준 강화, 보조금 지급 조건에 새로운 기술 기준 적용.
올해부터 내연차 폐차 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확대
화재 보험 의무화로 안전성 강화
정부가 내연차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80만 대를 넘어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 감축을 위한 유인책과 안전 기준 강화를 동시에 담은 전환 전략으로, 3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화재 보험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도 강화했다.
전환지원금 신설…내연차 폐차 유도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서, 내연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유도 정책으로 ‘전환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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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폐차 시 전기차 보조금 확대, 효과적일까?
전환지원금은 기존 보조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그보다 적을 경우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다만 일부 허점도 지적된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차량 거래에는 전환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삼촌·조카 등 기타 가족 간 거래에는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명의 이전을 통한 부당 수령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후부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폐차가 아닌 ‘매각’한 내연차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도 논란이다. 매각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전체 내연차 수가 즉각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량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결국 내연차 신차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체계는 유지
전환지원금이 신설됐지만, 기본적인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인센티브 제외 시 중대형 모델은 최대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대 530만 원이다.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이2023~2024년의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chasm)’을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이 40%에 도달하면 주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40%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이기도 하다.
전기차 화재 보험 의무화 및 기술 기준 강화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3월 출시 예정으로,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한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 전기차 화재 보험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전기차 화재 시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
-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은 결함 입증이 필요했지만, 전기차 화재의 약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정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새 보험은 원인과 무관하게 보상해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대기아차는 작년부터 출고 후 10년까지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정부 정책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터리 성능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리터당 525Wh를 초과해야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기준(500Wh)보다 25Wh 높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한 종합적 접근이다. 내연차 폐차 유도와 화재 보험 의무화 같은 새로운 조건을 도입하면서도, 보조금 규모는 유지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무공해차 비중 40%’ 목표 달성 여부는 이러한 입체적 정책 효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