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가오는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서 자율 무기와 원격 운용 체계, 이른바 ‘드론 도미넌스(Drone Dominance)’ 흐름에 거액의 예산이 배정될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새로 신설될 조직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중과 지상은 물론 해상과 수중 영역까지 무인·자율 체계를 전방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모양새이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은 단순한 보조 장비를 넘어 정찰과 표적 지시, 전차 공격, 포병 교정, 방공망 소모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싼 유인 플랫폼만으로는 소모전 양상의 전장 속도와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 드론과 자율 체계, 인공지능(AI) 표적 처리 기술이 하나의 묶음으로 올라오는 분위기이다.
늘어난 예산과 무인기 분산, 통제의 고차방정식을 마주하다
자율 무기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배경에는 광활한 해역과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전장의 지리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유인 함정 대신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장거리 드론을 대량으로 분산 배치해 소모전을 견디겠다는 전략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분산 플랫폼’ 전략은 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에 전례 없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무수히 많은 드론이 전장에 투입될 때 어떤 기체가 표적을 식별했는지, 실제 공격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할지, 적의 방해로 통신이 끊긴 드론은 어떻게 제어할지 등의 난제가 존재한다.
특히 적의 고강도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 속에서 AI의 살상 판단 신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만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주제이다.
명확한 교전 규칙과 책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채 자율 운용 기술만 고도화된다면, 오히려 현장 지휘관의 판단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기술 시연에서 성공했더라도 데이터 유출, 오판, 적대적 조작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보안 검증과 안전성 평가 단계에서 실제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무인 자율전의 성패는 화려한 기술의 과시보다 보이지 않는 군수 네트워크 안에서 통제 체계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반도 방어의 작전 효율과 신뢰성을 가르는 시험대
이러한 미국의 자율 무기 예산 확대 흐름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장사정포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탐지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오판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나 예기치 못한 확전 위험 역시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다.
핵심은 단순한 기술 유행의 추종이 아니라 전방 레이더, 드론, 지휘소가 동일한 전황을 공유하고 민간 항공기와 적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작전 절차의 구축이다.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인간 지휘관이 즉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미래 자율전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