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하면서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7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급되며, 이는 자금이 외부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소비의 물길을 지역으로 돌리는 경제 실험의 조건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급여 지급을 넘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자금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순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시경제 실험에 가깝다.
매월 지급되는 15만 원의 자금은 식료품점,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일상적인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게 된다.
기존 10개 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4.7% 늘고 신규 가맹점이 13.7%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통계적 변화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지표 상승이 온전히 기본소득의 효과인지, 아니면 행정적 지원과 기존 인구 흐름이 맞물린 결과인지는 향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선정 지역을 제외한 참여 가능 대상 59개 군 중 44개 군이 대거 신청하여 지방정부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증명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소멸 위험도뿐만 아니라, 자금을 즉각 소화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프라와 실현 가능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지역화폐는 가맹점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으면 주민 체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읍내 중심지나 특정 대형 업종으로 돈이 쏠리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권역별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한편,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기술적 보완책도 함께 구상하는 모양새이다.
지속 가능한 재원 분담과 제도 정착의 방정식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변수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로 대표되는 재원 조달 구조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정부가 40%,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여 재정적 부담을 나누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향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8년 이후 본격 시행된다면 국고 부담 비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급된 재원이 단발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지역 내 영세 상점 가맹망 확대와 창업, 생활서비스 유지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