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무대로 2년간 팽팽하게 이어지던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거대한 특허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파나소닉과 함께 중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인 신왕다를 상대로 진행해 온 글로벌 특허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이 독일, 중국,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판매 금지 소송과 법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악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기업이 한국의 배터리 원천 기술력을 공식 인정하고 정당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면서 소송을 끝낸 사실상의 완승이라는 평가이다.
저가 공세를 멈춰 세운 5만 건의 기술 장벽
앞서 독일 법원은 중국 신왕다가 한국의 전극조립체 구조 등 핵심 특허를 무단으로 가로챘다며 제품 판매 금지와 전량 회수·폐기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유럽 시장에서 자사 배터리가 통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점유율 10위권인 중국 신왕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 모양새이다.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대신 한국에 꼬박꼬박 로열티를 내고 기술을 빌려 쓰기로 계약함에 따라, 중국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저가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무단으로 특허에 편승해 가격을 낮추던 중국발 치킨게임 전략이 한국이 촘촘하게 쌓아 올린 기술 장벽 앞에서 강제로 멈춰 서게 된 셈이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보유한 배터리 등록 특허는 5만 6천453건에 달하며, 출원 중인 기술까지 포함하면 9만 7천752건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거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후발 주자들이 무단으로 시장을 잠식하려 할 때 합당한 기술 통행세를 받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합의가 타결되면서 국내에서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했던 일부 수입 전기차 브랜드를 상대로 제기됐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도 순차적으로 취하될 전망이다.
배터리 특허 분쟁은 제조사 간의 갈등을 넘어 완성차 업체의 차량 생산과 판매망까지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달 기준도 요동치고 있다.
단순 공장 규모를 넘어 기술 표준이 지배하는 미래
지식재산권 보호가 엄격한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특허 소송 리스크가 완성차 제조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납품받을 때 단순 단가만 따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소송 위험이 없는 법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대규모 공장 증설과 원자재 가격 싸움에 매몰되어 있던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이제 고도의 기술 표준이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승리는 오랜 연구개발로 원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단순 가격 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