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자주국방 시대 개막”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부활한 3군 통합임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미 안보협력 재편기에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축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신(新)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이 있다”고 평가한 것과 시점적으로 맞물린다.

미국이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의존적 사고를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역설했다.

558명의 신임 장교를 배출한 이날 행사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못하면 첨단 무기체계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 동맹 약화 아닌 ‘주도권 확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우리가 주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등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을 거론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능력에 기반한 책임 분담 재조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전구(戰區)는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군이 전략자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3군 통합, ‘미래전’ 대비한 조직 혁신

9년 만에 재개된 통합임관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사관학교 통합 카드까지 꺼냈다. 이는 드론, AI, 사이버전 등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문화를 조기에 체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 저가 드론과 전자전 장비가 수억 달러짜리 전차와 헬기를 무력화하는 시대가 왔다. 이 대통령이 “AI와 유·무인 복합체계에 능동 대비하지 못하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전폭적 투자”를 약속하면서, 병력 감축 시대에 ‘스마트 정예강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계엄 청산과 군 신뢰 회복, 정치적 과제

이날 축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발언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민군관계 재설정이 국방개혁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계엄 과오 반성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임 장교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상기시킨 것도, 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 주권에 복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드라이브는 미국의 전략 변화, 북한 위협 고도화, 첨단기술 혁명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환점에서 나왔다. 전작권 전환과 3군 통합은 결국 ‘누가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군사력 5위 국가답게, 동맹에 의존하되 주도권은 우리가 쥐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합동작전 문화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라는 ‘소프트웨어’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