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가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북한은 일본의 이번 군사 행동을 두고 과거 침략 역사를 연장한 ‘시험 전쟁’이라 규정하며 이례적으로 거센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이 최근 추진 중인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과 장거리 미사일 개량, 도서 방어용 고속활공탄 개발 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일본은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과 해양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반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방어선을 넘어선 타격력, 요격을 거부하는 고속활공탄의 등장
이번 갈등의 핵심에 자리한 고속활공탄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공에서 활공하며 궤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이다.
비행 예측이 극도로 까다로워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일본의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는 상황을 과거사 프레임과 연결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양새이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만해협 위기와 중국, 러시아의 극동 전력 팽창과도 맞물려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우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도 항상 높은 정치적 민감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북한은 일본의 전력 증강을 빌미로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비 경쟁의 책임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한·미·일의 긴밀한 안보 공조 체제를 군사동맹화라고 몰아세우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한쪽의 방어적 조치가 상대방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실탄 훈련조차 외교적 마찰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미·일 공조의 명분과 새로운 안보 방정식의 복잡한 계산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경보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동시에 일본의 반격 능력 확대가 우리 안보 주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협의 구조를 만드는 과제도 안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기존의 한·미 연합과 북한의 대치 구도를 넘어 다자간의 장거리 타격전 양상으로 진화하는 흐름이다.
일본의 무기 개발과 훈련을 둘러싼 이번 대립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역내 안보 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