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뒤흔들었는데 고작 이렇게?” …한국 안보 초토화됐다, 그런데 받은 처벌이 겨우

군사 기밀 유출에 징역 20년 철퇴
블랙 요원 자료까지 중국에 유출
세계 각지에서 군사 기밀 단속 중

중국 정보 요원에게 한국 ‘블랙 요원’에 관한 정보와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처벌이 확정되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에 걸친 군사 기밀 유출 행위

군무원 천씨는 지난 2017년 중국 측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된 이후 2019년부터 수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되었다.

천씨는 과거 1990년대 정보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인물이었으며, 그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나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특히 유출된 기밀 자료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존재했다. 블랙 요원은 임무 특성상 한 번 신원이 노출되면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휴민트는 한 번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씨로 인해 블랙 요원의 신상이 유출되면서 해당 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한국의 휴민트가 완전히 붕괴할 뻔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의 철퇴

결국 천씨는 군사 기밀에 따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으며 그가 요구한 금액은 총 4억 원,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되레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천씨가 강압에 의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징역 20년을 똑같이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뇌물 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되었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이 아닌 2억7,852만 원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벌금은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기밀 유출 단속하기 바쁜 세계 각국

이처럼 중국 정보 요원에 의해 매수된 인원들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강습상륙함에 대한 자료를 넘긴 인물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만은 자국 기자가 군 장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군사 정보를 획득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로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정보 요원들의 기밀 유출 시도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짐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