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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과 대만인의 군사 기지 불법 촬영 증가
- 2025년에만 7명 적발
- 일부 자료 SNS 유출
2025년 중국인과 대만인에 의한 군사 기지 불법 촬영이 급증했습니다.
- 올해 적발된 7명 중 절반 이상은 중화권 출신
- 중국인 관광객과 대만인 관광객의 촬영 사례 다수
- 일부 자료는 SNS 통해 무단 배포
올해 들어 군사 기지 불법 촬영이 급증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과 대만인의 촬영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적발된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중화권 출신
-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을 사용해 해군 기지를 촬영
- 대만인들이 오산 에어쇼 등에서 무단 촬영
- 일부 자료가 SNS를 통해 유출되며 보안 문제 심화
군사 기지 불법 촬영 급증
중국인과 대만인들만 적발
일부 자료는 SNS 통해 배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의 군사 기지 무단 촬영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중국인 혹은 대만인으로 중화권 외국인들의 불법 촬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급증한 불법 촬영 시도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 기지 또는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도합 14명이다.
이 중 절반인 7명이 2025년에 적발되었으며 2020년부터 매년 1, 2명만이 적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군사 기지 불법 촬영 시도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되었으나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군 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 밖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되는 등 2025년 들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수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고 있다.
💡 중국인과 대만인의 군사 기지 촬영 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중국인과 대만인의 군사 기지 불법 촬영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 군사 시설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SNS를 통한 자료 유출은 정보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 이로 인해 군사 기지의 보안 강화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만인 적발 사례도 함께 증가
올해 군사 기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7명 중 4명은 중국인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대만인이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으로 출입해 군용기 등을 10여장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인원은 한국 법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만인에 의한 군사 기지 불법 촬영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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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외국인 촬영 문제, 특단 조치 필요할까?
일부 사진은 온라인으로 유출
이렇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단으로 배포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 기지에 입항해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드론 등을 사용한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불법 촬영되었다.
이들은 조사 끝에 올해 6월 구속되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사진과 영상 중 일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되면서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한 전문가는 이러한 중화권 외국인들의 무단 촬영이 이어진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며 군사 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