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막아도 소용없었다” …대한민국 안보 구멍 ‘숭숭’,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에 집행유예
에어쇼에서 무단으로 출입 후 촬영
중국과 대만인 등의 불법 촬영 증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 국적의 A씨와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에어쇼에서 발생한 전투기 무단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 10여 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문제를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에어쇼는 입장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당시 행사에선 미군 측이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나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으로 에어쇼 행사장에 출입했으며 행사장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외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군사 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압수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5월 체포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어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대만인 A씨와 B씨는 지금도 외국인 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외국인 무단 촬영 9건 이상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적발된 외국인들의 군사 기지 무단 촬영 사례는 무려 9건을 넘어가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초에는 국내에 여러 차례 입국해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촬영했던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에게 일반 이적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유학생들도 일반 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이처럼 군사 시설이나 무기 체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외국인들의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와 강력한 처벌 등 합당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