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장년층 부모들 사이에서는 매달 날아오는 대출 상환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풍경이 잦아지고 있다.
어렵게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생활비 탓에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체납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 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 부채 문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명 중 1명은 체납… 한 달 생활비가 빚으로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19.4%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상환 의무가 생긴 청년 5명 중 1명은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의무 상환 대상 4,198억 원 중 813억 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체납액이 처음으로 800억 원 선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필수 생활비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 어깨 위에 한 달 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얹혀 있는 셈이다.
취업에 성공해 상환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짓눌려 실질적인 상환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 한파에 벼랑 끝 몰린 청년들
더 큰 문제는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단기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 자체를 미루는 청년들마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업이나 폐업 등을 사유로 상환을 유예한 인원은 1만 2,158명에 달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부채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연체 가산금 등으로 신용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상환 기준소득을 상향하거나 상환율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