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전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정부와 수탁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개인의 불행과 가족의 짐으로만 치부되던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 예방’ 문제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전면 부상한 것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 시스템이 사법적 리스크에 짓눌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자성도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적극행정 하려다 기소”… 사법 리스크가 낳은 복지부동
이날 발언 중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정신보건 분야의 소극행정을 꼬집으며 이 대통령 본인의 과거 재판 경험을 소환한 대목이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보건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진단하려 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년간 재판을 치른 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행정청의 선제적 개입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체감한 사법적 공포는 상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법에 명시된 조치조차 직권남용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만드니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도망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비극을 막아야 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거나 범죄자로 몰릴 것을 우려해 방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개인 방치에서 국가 책임으로… 정신보건 패러다임 전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신보건 정책은 큰 틀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의 몫으로 버려져 있던 관리 시스템을 복원하여, 국가가 직접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언론 및 정보 통제 가이드라인도 강화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자살 사건 보도를 흉악범죄 보도 윤리 지침에 빗대며, 구체적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일선 경찰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모방 자살을 막고 사회적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외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그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살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기소의 두려움에 숨어버린 공무원들을 무대 위로 다시 끌어올려, ‘국가적 불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