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돈줄인데 “벼랑끝 몰렸다”…서민 경제 빨간불 ‘말도 안돼’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70조 돌파
서민들 마지막 대출 옵션도 위험수위
보험해지·효력상실 늘며 생계형 해지 급증

“마지막 돈줄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수단으로 여겨지던 보험계약대출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보험 해지와 효력상실도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빨간불’…마지막 돈줄마저 위험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신용점수나 소득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수단’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2023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5041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3조 원 이상 급증했다.

2024년에도 이 증가세는 계속되어 10월 기준 71조 328억 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형 해지 증가…보험사들 대책 마련 ‘고심’

생계난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가입자들도 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1조 3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약 건수도 418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8% 늘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한도 조정과 일부 상품 대출 중단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고심’…가산금리 인하 압박

금융당국은 약관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에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해 초 기존 2%대 가산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관대출 급증이 단기적으로는 이자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 해지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