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19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서민들 ‘주목’

전기료 체납도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10년까지 가능해져
단전된 가구도 전기공급 재개

생계의 기본인 전기 사용조차 버거웠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 조치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웠던 저소득층에게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생존필수품 전기, 이제 부담 크게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미납된 전기요금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전력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이 제도는 전기요금과 금융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며, 심사 후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은 금액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미납으로 인해 이미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도 다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마저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에 이은 두 번째 성과

이러한 전기요금 채무조정은 앞서 시행된 통신요금 채무조정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확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시행 8개월 만에 총 2만 9700명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신청 금액은 약 61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통신채무 조정을 통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7567명은 완납하지 않고도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져 구직활동과 같은 경제활동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것이 차단되면 구직활동 등 경제적 재기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다층적 서민 지원 안전망 구축

이번 전기요금 채무조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서민 지원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저금리 대출 상품 확대, 부채 조정,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실질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요금 채무조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신복위 고객센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신복위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