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큰맘 먹고 선물한 고급 자동차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차량의 가액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단번에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4000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일반 재산과 완전히 다른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어 수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000만 원 넘는 차, 100% 소득으로 잡힌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고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기본 공제를 거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의 4% 환산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가액 100%가 고스란히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된다.
과거에 존재했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차량의 실거래 가치가 4000만 원을 넘는다면 여전히 수급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턱밑에 있던 고령층이 5000만 원짜리 차량을 자녀로부터 선물 받거나 구매할 경우, 이 차량가액이 막대한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준선을 훌쩍 넘겨 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연간 420만 원의 손실, 예외 조항은 없을까
기초연금 탈락은 생각보다 뼈아픈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녀의 ‘효도’로 얻은 수입차 한 대 때문에 매년 420만 원 안팎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다만 4000만 원이 넘는 차량이라고 해서 100%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해석상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 압류 등으로 인해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운행 불가 차량, 그리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차량 멸실 사실이 인정되거나 운행 정지 명령이 기재된 대포차 등도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산과 같은 4%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량을 새로 취득하거나 자녀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을 때는, 해당 차량의 가액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