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예산은 2024년 기준 59조 4000억 원 규모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 규모만 보면 첨단 무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쓰일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59조 원 중 무기 사는 돈은 30% 남짓
국방예산은 크게 무기를 사거나 개발하는 ‘방위력개선비’와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운영비’로 나뉜다.
2024년 기준 방위력개선비는 약 17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는 전력운영비는 41조 7000억 원으로 7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력운영비 내에서도 군인들의 월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비중만 전체 예산의 약 36%인 21조 5000억 원대에 달한다.
인건비 급증의 딜레마…월급 인상의 나비효과
최근 수년간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장병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제한된 예산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풍선 효과’를 낳는다.
국방예산의 총액이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무한정 커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투자성 경비인 무기 도입 예산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처우 개선 계획이 반영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 유지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30년, 첨단 무기 살 돈이 부족해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구조가 2030년을 전후로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로 전체 병력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병사 월급 인상과 간부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 속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인건비 증가 추세가 획기적인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전이 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무인기, 첨단 미사일 중심의 기술전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상대적 위축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직된 예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