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해결책? “일본은 다르다던데”…놀라운 한국은행 보고서, 노년층들 ‘이목집중’

“이제 정년 60세는 의미가 없어요. 70세까지 일해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넋두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은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다. 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숙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무겁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령층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줄였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률을 일시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55-59세 고용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3-27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임금체계나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답은 ‘퇴직 후 재고용’…일본의 선택

눈길을 끄는 건 일본의 사례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고, 이후 70세까지 고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해왔다. 특히 도요타, 아사히맥주, 일본항공(JAL) 등 대기업들은 고령 인력을 다시 고용하면서도 임금은 조정했다.

정년 전보다 평균 60~7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급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생계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

일본은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선택권’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곁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기업의 수용성을 높였고, 고령층의 고용 지속률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생산성, 소득, 성장률까지 잡는 해법

보고서는 “재고용 제도를 잘 설계하면 고령층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최대 0.1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상쇄하는 효과다.

근로자 개인에게도 이득은 분명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65세까지 일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79만 원 더 많고,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삼일 팀장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고, 퇴직 후 재고용을 장려하면 기업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점진적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한 연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한국은행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층이 생산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유연한 근로 조건, 기업의 자율성 보장 등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이제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노년층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해법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일본은 그 길을 걷고 있다. 이제 한국도,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