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연천·정선·옥천 등 10개 군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통해 농어촌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통보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둘러싼 세부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자 범위는 예상보다 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3일 실거주 증명해야…엄격한 자격 요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실거주’ 기준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에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 직장인이나 대학생처럼 거주 판단이 애매한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인정받는다. 예컨대 서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중에도 최소 하루는 더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에 주 3일 이상 거주한 달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새로 전입한 주민은 90일 이상 실거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외국인과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가동된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당하고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이 정지된다. 이는 ‘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역 상품권으로만…읍면 내 소비 유도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병원·약국·학원 등 필수 서비스를 위해 읍 지역 사용이 허용되지만 한도가 차등 설정된다. 사용 기한도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로 차이를 뒀다.

특히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처럼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업종에는 합산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외지 자본으로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지역 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증 평가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2년 실험 후 본사업 검토…성과 평가 주목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실험 기간을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평가한다. 객관적 성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곳들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1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엄격한 거주 요건과 사용처 제한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지는 2년간의 실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