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와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가 한결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바뀐다.
기존의 극단적인 최고·최저가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지불하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기준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이다.
허수 걷어낸 실사용 가격… ‘다빈도’ 중심 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의 일환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을 4월 중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비급여 가격은 최고가와 중앙값, 최저가 세 가지만 단순하게 공개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특수한 시술을 더해 책정한 극단적인 금액이 포함되면서 전체 평균을 왜곡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격대인 ‘다빈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 수준과 최저 가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극단적 편차 사라진 도수치료 가격표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은 중장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수치료다. 과거 공개 방식에서는 도수치료의 최고가가 60만 원, 최저가가 300원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비현실적으로 컸다.
1회에 300원이라는 극단적 최저가나 부가 시술이 대거 포함된 60만 원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환자가 겪는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다빈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공개 방식이 적용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기존의 왜곡된 수치 대신, 실제 청구 빈도가 높은 중앙가 10만 원과 최저가 4만 원 선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식이다.
불필요한 극단값이 배제됨으로써, 환자는 자신이 방문하려는 병원의 청구가액이 평균적인 수준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중장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감
보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병원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만성 통증 등으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시술 의존도가 높은 50·60대 환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하게 되면,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청구 관행도 자연스럽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