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오후, 모포를 깐 거실에 형제자매가 둘러앉아 화투장을 돌린다.
“고!” “스톱!”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고, 누군가는 맥주와 치킨을 사기로 약속한다. 평범한 명절 풍경이다. 그런데 이 ‘심심풀이’ 고스톱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명절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고스톱 사건들이 끊임없이 재판에 올라온다. 판돈 규모도, 장소도, 결과도 천차만별이다.
1만원대 소액 판돈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반면, 10만원이 넘는 돈이 오갔는데도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도박’과 ‘일시오락’을 가르는 걸까.
경찰은 15일 “판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과 건전하게 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로 둔다. 문제는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판례로 본 ‘경계선’
2023년 4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이웃 지인 3명과 약 15분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총 판돈은 10만8천400원.
이들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정기적 도박에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으며, 시간도 비교적 짧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B씨는 2025년 3월 경기 가평군의 한 부동산에서 약 1시간 동안 5만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쳤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돈은 A씨 사건의 절반도 안 됐지만, 법원은 “참여자끼리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며, 과거 도박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 놀라운 건 C씨 사건이다. 2019년 12월 충북 영동군의 한 다방에서 일행 3명과 약 10분간 고스톱을 쳐 오간 돈은 1만1천6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돈보다 중요한 것들
판례를 분석하면 법원이 주목하는 건 액수가 아니다. 법원은 도박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직업과 재산 상황, 인간관계, 판돈의 상한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정기성’과 ‘참여자 관계’가 핵심이다.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 집에서 우발적으로 치는 고스톱은 일시오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방이나 부동산 같은 제3의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상한선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걸었다면 도박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화투는 한국에 도입된 지 120년이 넘었고, ‘도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다. 영화 ‘타짜’가 대중문화 속 화투와 도박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했다.
고스톱과 섰다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통 룰이지만, 동시에 도박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일반게임제공업(성인용 PC방)에서도 포커·고스톱 같은 성인게임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설치가 금지될 만큼 민감한 영역이다.
명절 화투, 어떻게 즐겨야 하나
그렇다면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판돈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고 소액으로 제한한다.
둘째, ‘진 사람이 간식 사기’ 같은 보상 구조를 만들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셋째, 장시간 지속하지 않고 1~2시간 내로 끝낸다. 넷째, 가족이나 친척 등 친밀한 관계에서만 즐긴다.
세무사들이 연말정산 시즌에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하듯,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식선을 지켜라”고 강조한다. 명절 화투놀이는 오랜 전통이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돈이 적다고, 가족끼리 쳤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C씨처럼 1만원대 판돈에도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절 고스톱은 오락과 도박 사이의 줄타기다. 법원은 액수보다 ‘상황’을 본다. 가족과 집에서, 짧은 시간, 소액으로, 보상 구조를 만들어 즐긴다면 대부분 일시오락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장시간, 상한선 없이 돈을 건다면 그건 이미 도박이다. 올 설 연휴, 화투장을 펼치기 전 이 경계를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