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핑계 대더니 여길 겨눴다”…10조 쏟아붓는 일본 무기의 ‘진짜 표적’

북한이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예산 편성을 두고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수치스러운 패망”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의 군비 증강이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답습하는 행태라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표면적 이유는 과거사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방패만 들고 있던 일본이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창을 쥐기 시작했다는 군사적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일본이 2026 회계연도에 편성한 방위 관련 예산은 해상보안청과 우주·사이버 안보 비용 등을 폭넓게 합쳐 약 10조 6,000억 엔에 달한다.

이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 이후 2027년까지 방위 지출을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막대한 예산이 향하는 곳은 단순한 국경 수비가 아니다.

방위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국의 역할 분담에 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복합적인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방패 대신 창을 쥔 일본의 진짜 타깃

일본 방위비 증액의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다.

자국 상공을 넘나드는 북한의 발사체는 일본 정치권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일본이 이 막대한 예산으로 실제로 대비하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다.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은 즉각적인 전선으로 변한다.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행보는 일본에게 3면 포위라는 전에 없던 안보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일본의 군사 교리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로 노선을 틀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과 함께 자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을 서두르고 있다.

개량형 12식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급으로 늘어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 일부까지 일본의 직접 타격권에 들어간다. 상대방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인구 절벽이 부른 무기 체계의 진화

일본의 방위비 증액 흐름은 내부적인 산업 부양과 인구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오랫동안 수출과 개발이 제한되어 성장이 정체되었던 일본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장거리 미사일, 다목적 구축함,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무기 체계 개발이 조선, 항공, 우주,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으로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첨단 제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병력의 감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위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일본은 기존의 병력 중심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방위성이 인공지능과 무인기, 해상 감시망 고도화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병력이 부족한 만큼 소수의 인원이 더 넓은 범위를 통제하고 더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체계로 군대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경계하며 더 많은 비용 지불과 역할을 압박해왔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늘려 첨단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미일 동맹 내에서 자신들의 발언권과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겉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