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요충지들을 묶어 대규모 안보 지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방위적으로 들려온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측이 대만과 필리핀을 겨냥해 약 1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는 국방수권법안 조항을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움직임은 과거 대만에만 국한됐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필리핀을 포함한 남중국해 전반으로 넓어지는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안건에는 대만을 위한 전시 예비물자 비축을 비롯해 동맹국의 방공망 확충과 남중국해 위기 대응 전략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 쌓아두는 마지막 실탄, 섬사슬 방어선의 재편
전시 재고 물품의 사전 비축이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배경에는 대만이 가진 특수한 지리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공항과 항만이 봉쇄될 경우, 미국이 본토에서 장비를 뒤늦게 수송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평시에 탄약과 통신 장비, 정비 부품을 인근에 배치해 두는 조치 자체가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확률이 높다.
이와 함께 대만 남쪽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필리핀이 핵심 파트너로 묶인 점도 군사적 요충지 확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이 필리핀 내 군 기지 접근권을 넓혀온 상황에서, 필리핀의 활주로와 해상감시망은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을 견제할 유용한 카드가 된다.
예산안에 책정된 15억 달러는 전체 국방비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값비싼 무기 구매보다 당장 쓸 수 있는 탄약과 방공망에 집중하는 기조를 반영한다.
현재 대만과 필리핀 모두 중국이 쏟아부을 수 있는 무인기와 미사일 포화에 취약하여, 저비용 방공 자산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물자의 비축은 영토 내에 창고를 짓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유사시 반출 권한과 관리 주체를 조율하는 복잡한 위기관리 설계의 영역이다.
회색지대 딜레마와 한반도 전력 배분의 새로운 함수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해경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저강도 도발 같은 이른바 ‘회색지대’ 압박에 미국이 얼마나 개입할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전력의 재조정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력 배분에도 직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의회 최종 통과와 행정부 집행이라는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하나의 거대한 방어 지도로 묶으려는 흐름은 뚜렷해 보인다.
한 지점만 압박받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보급과 방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현대 동맹 방어선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