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제작의 핵심 원자재
10년간 대안 마련 실패
무역 분쟁 재발 우려 높아
자원의 무기화를 꿈꾸는 중국의 야욕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군사용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하였으나 군사용 희토류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을 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군사용 희토류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 F-35 등을 제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리고 F-35 전투기는 한국도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어 만약 전투기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한국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00도 고온에서도 버티는 군사용 희토류의 핵심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분쟁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사마륨이다. 중국은 미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마륨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토류는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
사마륨으로 제작한 자석은 다른 희토류 자석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인 희토류 자석이 고온에서 자력을 잃는 반면, 사마륨 자석은 700도 이상의 극한 상황에서도 자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마륨은 제트엔진 주변의 센서와 구동 장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하다.
F-35 최신 전투기 한 대당 약 50파운드의 사마륨이 투입되며,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출력 레이더 시스템에서도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 스마트 폭탄의 정밀 유도 시스템과 각종 군사 장비의 핵심 부품에도 사마륨이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사마륨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반대로 중국은 사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을 무기화하려 하고 있다.
10년간 대안 찾지 못한 미국의 치명적 실책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사마륨 생산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난 10년 이상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대체할 방안을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 내 사마륨 생산 시설 2곳 건설을 위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장성 문제로 두 시설 모두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군사용 소재를 중국에 100%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용 희토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군 전력 약화와 동맹국 안보 위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군의 전력 약화는 곧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군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 안보 균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39대의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대의 F-35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마륨 공급 중단으로 F-35 생산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오는 8월 10일을 휴전 시한으로 설정하고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이 계속해서 희토류를 무기로 활용할 경우 양국의 무역 분쟁은 언제든 재발할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