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까지 먹었더니 결국”…북한군 포로 2명, 우크라이나서 ‘깜짝’ 소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시간 2월 5일 총 314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합의를 이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이뤄진 이번 교환은 양측 각각 157명씩, 4시간의 협상 끝에 합의 직후 즉시 실행됐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혀온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생포된 백 모 씨와 리 모 씨는 수개월 뒤 탈북민 단체에 친필 편지를 보내며 한국행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는 이번 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다. 포로 교환 3일 전부터 이들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결과적으로 명단에서 배제되면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송환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넘어 복잡한 국제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는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로 떠올랐다.

314명 교환에서 배제된 2명,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교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환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휴전선 없이 실시간 전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양국은 인도주의적 합의 메커니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는 이러한 정례적 교환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이들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고 분류해야 하는데 그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호 대상 등록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포로 교환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헌법상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귀순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전쟁포로인가, 탈북자인가…법적 지위의 딜레마

북한군 포로 문제는 ‘전쟁포로’와 ‘탈북자’라는 두 가지 법적 지위 사이에서 복잡한 딜레마를 낳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관점에서는 이들이 정규 파병된 전투 병력이므로 전쟁포로 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공격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를 존중하며 본인 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탈북자 보호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이들을 단순한 전쟁포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적 관점을 반영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위 충돌이 명확한 국제적 선례가 없는 특수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제3국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적대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 제네바협약상 전쟁포로 처우와 난민 보호 원칙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송환 협상의 난관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는 비공식 협상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추진 중이지만,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 중 귀중한 협상 카드를 제3국에 넘기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해 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들이 포로수용소에 장기 수감되면서 심리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겨레얼통일연대는 2024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군 대상 심리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유송환 비상대책위를 운영하며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군이 전쟁 지속 기간 계속 최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유사한 포로 신병 및 귀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국제법적 지위 정립, 관련국 간 외교 협상, 그리고 당사자의 인권 보호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난제다. 러·우 전쟁의 향방과 함께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