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자위대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5년째 지속 감소하는 자위대 충원율

일본 자위대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인력 충원율도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측의 방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만 명이 넘었던 자위대 병력은 2024년이 되어 22만 명 수준으로 약 1만2천 명이 감소했다.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병력의 5.2%가 줄어든 것이다. 자위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 2만 명과 1만5천 명을 채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2년 모두 1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은 약 24만7천명이며 2025년 초 충원율은 89.1%로 충원율도 실제 병력 수치처럼 약 5% 정도 하락했다. 이처럼 자위대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청년 인력의 감소와 민간 기업 대비 빈약한 급여 등이 손꼽힌다.

급여 인상과 재취업 지원 방안 제시

이처럼 자위대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재취업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급여 인상 등을 서두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위대 대원은 상당수가 50대 중반이면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데 이렇게 퇴직한 대원들을 위한 재취업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새로운 근무처 소개나 면접 요령 등을 안내하는 형태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퇴직 직후부터 연급 수령 시점인 65세까지 계속해서 재취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 대원 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봉급표 개정 시기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 ~ 2028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위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제도적 개선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아동용 방위백서에 자위대 모집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위대 측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지원율 상승보다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라 밝혔다. 자위대 지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자위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장래 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위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면 병력 확보와 더불어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