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 여전
독일·폴란드의 배상금 문제 지속
우려 해소 목적의 무기 지원 제안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해 군비 증강을 시도하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배상 차원에서 폴란드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과거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후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했으며 이 때문에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독일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 입장에서 배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 폴란드의 전방 국가 역할을 인정해 잠수함과 호위함, 전차를 바르샤바에 보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꺼냈다.
또한 이싱거 의장은 “프랑스, 폴란드 동료들과 대화하면 과거의 경계심이 되살아나는 걸 느낀다”며 군비 증강 문제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은 나라들이 여전히 독일을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싱거 의장은 이를 해소하는 데 폴란드 무기 지원이 효과를 낼 것이라 예상했다.
독일과 폴란드의 배상금 문제 우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는 독일에 약 2,258조 원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 측은 지난 2022년 나치 독일에 폴란드가 입은 피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배상 요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독일은 폴란드가 지난 1953년 배상 요구를 포기해 전후 처리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란드는 당시 청구권 포기는 소련의 강압으로 인해 이뤄졌던 만큼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배상금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다.
이싱거 의장은 이러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독일의 군비 증강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면 폴란드에 대한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싱거 의장은 유럽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6배 많은 무기체계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남기며 무기 체계 효율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한편 뮌헨안보회의는 지난 9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한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 규칙과 제도에 도끼를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란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들을 포기하면서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파괴적 정치에 반대하는 정부들은 의미 있는 개혁과 정책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믿을만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뮌헨안보회의는 오는 13~15일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논의가 종료되면 유럽 측에서도 이러한 국제 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방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