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의 경계가 흐릿해 경영 활동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자동차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71개 기업 및 기관 중 가장 많은 39.4%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복잡하게 얽힌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실제 노사 분쟁이 터지기 전부터 법률 자문과 노무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막대한 예방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불확실성이 키운 법률 비용과 공급망의 연쇄 타격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사용자 기준의 모호함 외에도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나 안전조치 기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5.2%에 달했다.
여기에 교섭 단계에서 의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문제(29.6%)와 생산 및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28.2%)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이나 생산 차질 및 납기 리스크 증가(36.6%)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섭 의무를 지우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다.
문제는 원청 기업이 현장에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안전관리나 품질 지도, 복지 지원 등이 어디까지 실질적 지배로 해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부품 하나만 조달되지 않아도 전체 공장이 멈추는 자동차 및 제조 산업의 경우, 사용자성 범위가 넓어지면 공급망 전체의 거래 안정성이 흔들리기 쉽다.
파업 시 안전을 책임질 최소 인력이나 납기 지연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은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은 대기업보다 법무 조직이 취약하고 원청의 생산 일정 조절에 매출이 직결되는 중소 협력사에게 더 무겁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노동권 보호와 현장 안정 사이의 균형점
노동 전문가들은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예측 가능한 구체적 기준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안전 의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가 오히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청 노동자 보호와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권리 구제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업은 신규 투자나 외주 계약을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된다.
결국 사용자성 판단 가이드라인과 대체근로 기준, 그리고 원하청 교섭창구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정립이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핵심 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