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은 것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연 포럼에서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71개 기업·기관 응답 중 사용자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응답은 39.4%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