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전면에 내걸고 수면 위에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안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군이 새로운 함정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원자력 협정, 핵연료 수급, 조선 기술,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 프로젝트이다.
한국이 어느 정도의 권한과 기술적 범위 안에서 원자력 추진 체계를 다룰 수 있을지가 선제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구조로 풀이된다.
기습을 무력화하는 무제한 잠항 능력, 수중 감시망의 판도를 바꾸다
핵추진잠수함이 군사적으로 주목받는 핵심적인 원동력은 배터리와 공기 공급 한계로 기동에 제약을 받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에 있다.
물속에 장기간 머물며 원거리 해역에서 은밀한 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할 카드로 지목된다.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는 작전은 출항 기지 주변을 감시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수중 음향 정보와 해상 초계 정보를 끈질기게 이어 붙여야 하는 장기전의 성격을 띤다.
이처럼 까다로운 수중 추적 임무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전력보다 한층 넓은 운용 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실무적인 억제력의 핵심 축이 될 여지가 크다.
최근 북한이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잠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한 배경 역시 이러한 장기적 수중 감시망의 등장을 상당한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대가 해상 발사 능력을 키우더라도 기지 출항 경로와 동해 심해 운용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당하면 기습이라는 특유의 은밀성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군함 건조 경험은 풍부하나 원자로 안전, 방사능 차폐, 소음 저감, 장기 정비 체계 등 핵추진 분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유의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확보는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을 넘어 원자력 안전 관리와 고도의 군사 기밀 통제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로 분류된다.
제도적 장벽과 효율적 전력 배분, 한국 해군이 마주한 진정한 시험대
그러나 이번 논의의 진정한 병목 구간은 기술력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부속 합의 같은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진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와 직결되어 있어 미국 내 정치·외교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과 제한된 인력 탓에 대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도입 시 기존 재래식 잠수함이나 해상초계기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협의는 단순한 전력 증강의 꿈을 넘어, 한국이 확보할 권한의 수준과 한미 군사·원자력 협정의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