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만 좋겠네”, “막차 놓쳤다”…서울시가 고삐 풀자 생긴 일

강남·송파 규제 해제 발표
매물 줄고 집값 수억 원 상승
시장 과열 우려에 재규제 검토

“이제 와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강남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던 직장인 김모(38) 씨는 규제 해제 소식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부터 높은 대출 금리와 시장 불확실성에 망설였지만, 발표 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수억 원 뛰자 “이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시, 강남·송파 291곳 허가구역 해제 결정

서울시가 강남·송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매물이 줄고 일부 아파트 호가는 수억 원씩 뛰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되는 14개 단지는 투기 우려로 규제를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살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20년 6·17 대책으로 도입됐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거래가 줄고 규제 효과도 약해지자 서울시는 완화를 결정했다.

거래량 줄었지만, 규제 해제에 분위기 반전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50건으로 전달보다 줄었지만, 2월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특히 해제 지역인 송파구는 0.13%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잠실 리센츠·엘스 아파트는 매물이 줄며 호가가 2억 원 올랐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억~1억5,000만 원 상승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송파 규제를 풀면서도 강북·양천·광진·서대문·성북구 등 12곳을 오는 18일부터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송파를 해제하고 다른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송파는 규제 효과가 줄었고, 새로 지정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강남·송파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리면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다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반대로 상승세를 부추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