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20원 선을 돌파하며 거시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4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 효과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내수 침체를 넘어 수입 물가 폭등이 동반된 복합 위기 상황인 만큼,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투입되는 재정의 총액은 매머드급이지만, 고환율이라는 블랙홀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 유발 효과를 대거 흡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환율 1,520원 쇼크, 물가 인상분에 먹힌 ’14만 원’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소득 하위 70%(약 3,256만 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인당 평균 14만 7,000원 선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최근 1,52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전방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와 곡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즉각적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이러한 고물가 국면에서 지급되는 소액의 현금성 지원은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가계가 지원금을 활용해 동네 마트나 식당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이미 높아진 가격표 탓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의 크기는 크게 반감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푼 4조 8,000억 원의 재정이 민간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상승한 물가 지출분을 메우는 ‘대체 수단’으로 소진될 공산이 크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자영업자 옥죄는 수입 원가
지원금의 최종 목적지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객수 증가와 매출 반등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밀가루, 식용유, 수입육 등 외식업 핵심 식자재의 매입 원가가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 관계자는 “매출이 10% 늘어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20% 오르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매출 볼륨이 일시적으로 커지더라도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이 이를 상쇄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마진은 박해지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효율성은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30%대 정책 가성비, 고환율 장벽 넘을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현금 살포의 타이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매출 증대 효과(추가 소비 유발)는 투입 예산 대비 26.2~36.1% 수준에 그쳤다.
당시보다 환율과 물가 압력이 훨씬 가중된 현시점에서는 이 같은 정책 가성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시중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은 수입 물가 상승세와 맞물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운용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4조 8,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유의 1,520원 고환율 국면 속에서 강행되는 이번 민생 지원금이 팍팍한 내수의 숨통을 틔울지, 아니면 고물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